전국시도지사협의 지방자치 20주년 즈음 공동선언문...5대 회장에 박준영 전남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25일 오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11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20주년 즈음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개막식’과 ‘제주 홍보관’을 둘러본 뒤 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공동 선언문에서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세계사적 흐름에 맞춰 지방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가 4개항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현행 중앙 집권형 국가를 선진형 지방분권 국가로 개조하는 새로운 헌법체제로 이행해야 하고 조세사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징수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에 관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미증유의 정보통신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새로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택시 감차보상 국비 지원, 성과교부세 제도 신설, 기초노령연금 전액 중앙정부 지원,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 등 모두 17건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만장일치로 제5대 회장에 추대했다. 회장 임기는 2012년 9월까지 1년이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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