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선진화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돼서 해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 자문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부터 군 개혁 검토과제와 연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을 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며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세상 은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는데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다”라며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라고 군의 정신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래도 믿을 건 군이라는 생각을 갖고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군방개혁을 위한 71개 과제를 제시하고 최적의 경비로 현재의 위협을 완벽히 관리하고 미래 안보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선진국방의 구현을 제안했다.
이날 제기된 과제는 군 복무 기간의 24개월 환원,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군 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또 육.해. 공군 사관학교 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제시된 것들은 민간자문기구인 국방선진화추진위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것이 정책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채택될 수 있으나 상당수는 검토과제로 끝날 것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