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인사 대북정책 등 사회통합과제 60가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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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4일 사회통합컨센서스2010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치적 목적을 두지 않는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합의해 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사회통합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년 한 해는 대한민국은 영욕이 함께 했다.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고, 국민적 상처를 입는 일도 함께 있었다"면서 "영욕이 다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통합위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한국을 위한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하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 데 있어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거지역에 1,000㎡ 이상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토록 권유키로 했다.

 

또 1000㎡ 이하 SSM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미동맹과 함께 한중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발을 계기로 평화와 안보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고 경제정책의 목표가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 제고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은 보수와 진보 인사들이 지난 9개월간 9차례의 토론을 거쳐 도출된 60가지의 합의사항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경제체제,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정책,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 세계화와 지역 균형발전,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기회 평등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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