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가운데 일단 천안함 사태 이후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방안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데 이어 유엔안보리 의장국인 영국 캐머런총리, 오바마 미국대통령, 일본 간나오토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 뒤 철저한 한·미공조 체제를 천명하고 조만간 서해에서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파견해 합동군사훈련을 하기로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나아가 도발 자체를 마음먹지 못하도록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보다 굳건하게 해나감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몇 배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어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3국간 공조와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정상은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더욱 단호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북 연평도 포격 도발이 '휴전 이후 첫 남북간 국지포격전'이라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군의 포격은 이미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대응수위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닌 직접적인 영토공격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파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무력대응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는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또 다시 말 잔치와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에 그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기존 대북원칙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지만 포격 후 이 대통령의 첫 일성으로 전해진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발언은 현재의 기본적인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한 대목이다.
청와대는 정부 공식성명에서도 "추가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며 당장의 무력대응엔 선을 그었으나 천안함 당시처럼 구두경고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만으로 넘어가기엔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북한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에 포격을 가하면서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공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와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북지원 중단,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철수라는 경제제재 카드도 재차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평도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좀더 상황을 정리하고 고민을 진행한 다음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