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 행정조직 개편

도의원들은 ‘도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로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민선5기에서 폐지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또는 ‘교통관리단(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포함)’ 부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의 73.2%가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반면 ‘부활할 필요가 없다’에는 24.4%만 응답했다.

이는 신공항 건설 문제가 제주지역 최대 현안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경제부지사직’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58.5%를 차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 36.6%보다 우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협력본부 신설을 전제로 유사 실.국.본부 통폐합 우선 대상 부서로는 ‘특별자치도추진단+국제자유도시본부’가 58.5%로 우선 꼽혔고 ‘친환경농축산국+해양수산국’(19.5%), ‘청정환경국+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14.6%) 순을 보였다.

또 ‘자치행정국+지식경제국’ ‘지식경제국+친환경농축산국’ ‘문화관광교통국+국제자유도시본부’도 각각 2.4%가 응답했다.

■ 해군기지 갈등 해소

도의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로 중앙정부(61%)를 우선 꼽았다.

그 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4.4%, 해군기지 예정지 지역주민 9.8%, 도민과 지역국회의원 각 2.4%이다.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으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41.4%)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군의 행정절차 중단’과 ‘도정의 소통’이 각각 29.3%를 차지했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인식은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도 해군기지 입지를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최종 확정하고 해당 마을에는 해군기지의 장점을 활용한 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도지사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마련, 향후 정부의 의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의원들은 관광객전용카지노 설치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객전용카지노 설치 논란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34.1%)와 ‘필요하다’(29.3%)는 긍정적 입장이 63.4%를 차지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26.8%)와 ‘절대 안된다’(7.3%)는 부정적 입장은 34.1%에 불과했다.
관광객전용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세외수입 등 재원 확충, 재정자립기반 구축,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등 도민의 실질적 이익 발생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팩트 효과, 즐길거리 제공 차원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관광객전용카지노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사행성 조장과 도박중독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부작용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카지노가 보편적인 관광전략이 아니라는 점과 청정 제주 이미지 손상 등을 지적하고 도민 사회의 공감대 우선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관광객전용 카지노와 관련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논의 보류’를 제안한 후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허가권을 이양받도록 할 것이다. 다만 시행 여부는 도민의 뜻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어떻게 접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5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경제적, 인문사회적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최종보고서가 납품받을 예정이다.

■ 영리병원

국내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31.7%)와 ‘절대 안된다’(17.1%)는 부정적 입장은 과반에 가까운 48.8%를 차지했다.

반면 ‘반드시 필요하다’(4.9%)와 ‘필요하다’(34.1%)는 긍정적 입장은 39%를 보였고 나머지 12.2%는 응답하지 않았다.

영리병원 불필요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의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저수익 의료서비스 부문 질 약화, 진료비 상승,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 등을 지적하고 의료영역에 대해 사회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경우 제주의 경쟁력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의료관광지로서의 역할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여건 조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밝혔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는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우근민 지사는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영리병원 논의 중단을 선언한 후 그동안 ‘연습용’ 영리병원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주에서만 일정기간 특례로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자체에는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 노면전차

노면전차(路面電車.TRAM)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면전차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절대 찬성이다’(2.4%)와 ‘찬성하는 편이다’(46.3%) 등 찬성 의견이 4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다’(22.0%)와 ‘절대 반대한다’(9.8%) 등 반대 입장에는 31.8%가 응답했다.

‘잘모르겠다’에도 17.1%가 응답했다.

노면전차 찬성론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수단을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 교통 혁신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화, 제주의 대표 브랜드 이미지 제공 등 효과를 강조했다.

이들은 또 노면전차 도입시 제주시 구도심권 교통난 해소와 관광 활성화, 차량총량제 실시 가능 등 입장도 보였다.

반면 노면전차 반대론자들은 투자비용이 수요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없다는 점, 도내 높은 도로 점유율에 따른 부적합성,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중교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위협 우려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노면전차 등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만큼 타당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도입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비 등 막대한 확보, 국가 차원의 사전계획 반영, 교통 관련 이해당사자 설득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