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는 10월 1일 창간 65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는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의원들의 정당별 소속 현황은 민주당 20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3명, 국민참여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이다. 또 선거 유형별로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이다. <편집자주>

■ 우근민 도정 평가

제주도의원들은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에 가장 많은 48.8%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체로 잘하고 있다’(29.3%)와 ‘매우 잘하고 있다’(2.4%) 등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률(31.7%)이 ‘대체로 못하고 있다’(12.2%)와 ‘매우 못하고 있다’(2.4%) 등 부정적인 응답률(14.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간자’적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저 그렇다’ 응답률이 높은 것은 우근민 도정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후 공무원 첫 정기인사, 유관기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민선5기 출범 한달 후 지난 8월초 단행된 공무원 정기 인사에 대해서는 ‘그저그렇다’가 과반에 가까운 48.8%를 차지한 가운데 ‘대체로 못하고 있다’(29.3%), ‘매우 못하고 있다’(14.6%), ‘대체로 잘하고 있다’(7.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도지사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임 도정 핵심 공직자에 대한 무보직 또는 파견 등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시장 및 유관기관장 공모.임명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41.4%)와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22.0%)는 부정적 평가가 63.4%로 과반을 넘어섰고 ‘그저 그렇다’(22.0%),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12.2%), ‘매우 만족하고 있다’(2.4%) 등 순이다.

이는 공개 모집 절차에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물론 발전연구원장 등 대부분이 6.2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선거캠프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우근민 도정 공약

우근민 도정 주요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미래인재 양성, 일자리 2만개 창출’(73.2%. 중복응답)이 제시됐다.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제주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인식, 안정적인 고용 여건 조성과 함께 청년 실업난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해외시장 개척, 수출 1조원 달성’(34.1%), ‘향토자원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31.7%), ‘첨단1차산업과 고품질 감귤 생산’(29.3%), ‘생태평화유지, 환경자산의 세계화’(29.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26.8%), ‘평화와 인권이 존중된 공동체 실현’(24.4%), ‘양성평등, 취약계층 맞춤복지 실현’(22.0%),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14.6%), ‘탐라문화복원, 국제문화교류 확대’(2.4%) 순이다.

특히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행정시장 직선제 및 기초의회 폐지) 도입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61.0%)이 ‘반대’(31.7%)를 크게 앞질렀고 ‘기타’(7.3%) 응답자들은 기초의회 부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가 당초 공약대로 ‘기초의회 없는 지자체’의 헌법 위반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제주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성사시킬수 있을지, 또 구체적인 제주형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제주 지원

이명박 정부의 제주 공약 중 남은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신공항 건설(70.7%. 중복응답)과 제주 전지역 면세화(63.4%)가 우선 꼽혔다.

제주가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접근성 강화, 관광객 유치 등 절실함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뒤로는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26.8%),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생태관광화(24.4%), 항공자유화(22.0%), 법인세 인하(17.1%) 순을 보였다.

이어 영어교육도시 추진, 역외금융센터 설치, 감귤산업 육성(이상 각 12.2%),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이상 각 7.3%) 등이다.

제주도의원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제주에 대한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답률은 ‘매우 못하고 있다’(31.7%)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29.3%)는 부정적 입장이 61%에 달했고 ‘그저그렇다’(36.6%), ‘대체로 잘하고 있다’(2.4%)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응답률은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등 전국을 권역별로 특화해 지원하는 지역발전정책이 제주에는 ‘특별한 대우’보다는 오히려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제주 특별법’ 등에 의한 특례가 전국으로 확산, 제주의 경쟁력이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 전체의 29%에 불과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도의회 평가

도의원들은 제9대 도의회 출범 3개월째를 맞아 스스로 의정활동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과반을 넘는 58.5%를 차지, 짧은 기간동안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저그렇다’(31.7%)와 ‘대체로 못하고 있다’(7.3%), ‘매우 못하고 있다’(2.4%)는 응답도 적지 않아 일부 의원들은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도의원 본인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가 31.7%를 차지했고 ‘중도진보’(31.7%)와 ‘진보’(12.2%) 등 진보 성향이 43.9%에 달한 반면 ‘중도보수’는 24.4%, ‘보수’는 0%로 조사됐다.

이는 도의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도의원별로 소속 정당의 성향보다는 개인적 소신을 피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