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차 시국선언 및 선언 참여교사 명단 발표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교과부는 17일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어제 전교조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 및 성실ㆍ복종의 의무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시도 교육청에는 교사들이 서명하지 않도록 개별 학교를 통해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차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다음달 31일까지 징계 처분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교사들은 시국선언 활동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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