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중고 교원들에게 최대 98만원의 격차가 나는 교원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로 대응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10~11월께 지급했던 교원성과급을 내달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간 전교조와 차등 지급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10월께 성과급을 줘 왔으나 학교를 옮긴 교사들을 이전에 재직했던 학교가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주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급 차등 비율을 30~50%로 정하고 A, B, C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토록 했다.
그간 차등 지급률은 2002~2005년 10%, 2006~2007년 20%, 지난해 30%로 확대됐고 올해 또 다시 그 폭이 커졌다.
차등 비율이 50%일 경우 A등급(상위 30%.340만7천110원)과 C등급(하위 30%.242만5천640원)의 격차는 98만1천470원에 달해 교원 간의 성과급은 최대 98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차등 비율이 40%면 최대 78만5천180원, 30%면 58만8천880원의 차이를 보인다.
차등 지급률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가 결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차등 비율을 놓고 학교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는 차등 지급률을 가장 낮은 30%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에 대해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와 좋은 등급을 돌아가면서 받는 `순환등급제'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성과상여금 중에서 50억원을 모아 사회적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해 양측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