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표명했다. 

또한 노동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제주시갑=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 관광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는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잘 설명한다면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회용품 사용 규제권한 제주도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일명 노란봉투법 즉시 개정 사회연대입법 재·개정, 근로자보호법과 노동기준법 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제주 발전과 환경보전에 효과가 입증되면 내국인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고 후보는 1회용품 규제권한 이양에 대해 “제주에 맞는 가이드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제주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정책, 고용보험 확대와 맞춤형 지원 제도를 통한 고용 불안정 해소, 복시지스템 통합 등을 약속했다.

▲제주시을=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회용품 규제권한 이양에 공감했다. 이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벤처기업·R&D·사회적경제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확대를 통한 저출산 해소, 가족돌봄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가 여의치 않다면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된 개별법 개정을 통해 공원이나 일정 지역에 한정해 이용료 성격의 금전지급의무를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는 “1회용품 권한을 이양받아 강화된 조치를 펼쳐야 한다”며 “녹색기술 지원 확대 및 생산기반 구축, 환경과 자원 효율성을 고려한 제품 생산, 녹색동공조달 시장 확대 등 녹색산업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에 찬성하며 이를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담금을 낸 입도민들에게 버스 프리패스를 포함한 제주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문화·관광지에 대한 무료 입장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1회용품 권한 이양을 적극 찬성하고,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 제한규정 개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령 개정 등을 약속했다.

▲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는 지속가능한 제주와 환경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숙박·관광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1회용품 규제권한 이양에 찬성했고,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역할 확대, 생태법인 조항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재추진, 청년우선고용제도, (가칭)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명확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1회용품 사용규제는 전국적인 문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갖도록 의원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사업장별 근로시간 탄력 운영, 노동환경 기준 세분화 기준 제시, 여성 경력단절 해소·범죄 안전·고용안정 등 ‘안전한 서귀포시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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