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초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 방문은 예정되지 않으면서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 8차례, 서울 3차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경남·충남·강원에서 각 1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는 14일에는 광주·전남에서 공동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허브도시(부산), 과학수도(대전) 그린벨트 해제(울산), 원전 생태계 복원(창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강원) 등 각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현안 해결에 대한 굵직한 정책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형 과제 발굴에 이어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민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된 윤 대통령은 한 달 후인 4월 3일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이래,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대통령 신분으로는 제주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전국을 방문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세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발표하자, 4·10 총선을 겨낭한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지역의 숙원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음 달 총선이 끝나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국민 직접 접촉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제주지역 7대 공약으로 ▲제주 관광청 신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처리 걱정 없는 제주 섬 구현 ▲상급종합병원·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우리나라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제주 관광청 신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국’을 분리, 차관급 독립외청으로 신설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문광부의 반대 입장으로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의 행보에 가장 걱정해야 할 당사자는 재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실과 정부다. 그런데 되레 한술 더 뜬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3차례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 매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약속을 하고 있다. 재원이 얼마 들지 정부도 답을 못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은, 민생토론회 공약에 드는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 했다. 세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 결손(56조원)에 이어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남발 성 공약에 이재명 대표도 질세라 공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수준 높은 우리 유권자들의 자세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