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가 연간 12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공시설물은 체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환경 시설, 공공 관광시설 등 공공 서비스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의 운영 적자 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80개소로, 운영비는 1172억원이 투입됐으나 수익은 421억원에 그쳐 연간 적자 규모가 751억원에 달했다.
직영 공공시설물의 적자는 2019년 591억원, 2020년 636억원, 2021년 70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2019~2022년까지 4년 동안 적자 규모는 2679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96개소의 민간위탁 공공시설물도 2022년의 경우 운영비 등 집행액은 847억원, 수입은 362억원으로 4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년 한 해만 직영 및 민간 위탁 공공시설물의 총 적자는 1236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2019년 7월 공영버스 등 자동차 운수사업과 주차시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환경시설과 하수·위생 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발의됐으나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시설 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공영관광지는 2022년 적자 규모가 143억원에 달하면서 요금 인상 방안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공시설물의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이 추진된 것은 없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투자 심사, 활용도 제고, 수익성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