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주도를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기업·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 교육 자율성을 부여, 대학·기업 등과 합심해 지역 인재들을 양성하고, 일자리와도 연계시킴으로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년간 시범운영 후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이들 시범지역에 3년 동안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 지원하고, 시범지역이 요청한 규제 해소에도 전폭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3개 전략, 9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핵심 과제를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다변화’, ‘IB 프로그램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미래인재 양성’, ‘‘제주형 늘봄학교 확대’, ‘‘정주 생태계 여건 개선’ 등이다.
교육발전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인구의 소멸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교육(대학 진학)과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10~20대 인구가 해마다 증가,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주 교육발전특구의 지향점도 분명해진다. 타 지역과 차별적이고 특성화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면 곤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