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정치로 멈춰선 서귀포 정상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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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출마합니다] 12. 이경용(국민의힘·서귀포시)

제주대병원 분원 등 의료 확충·스포츠 스프링캠프 유치
제2공항 특별법 제정·자경농지 거래 세제 감면 확대
제2공항 즉시 착공...지역주민에 충분한 예우·보상
행정체제, 기초자치 부활...제주·서귀포시 2개 효율적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일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선거구 순서로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생년월일=1966년 10월 7일 ▲출신지=서귀포시 법환동 ▲학력=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전 제주도의회 10대·11대 도의원,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국민행복진흥원 제주도본부 회장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출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생년월일=1966년 10월 7일 ▲출신지=서귀포시 법환동 ▲학력=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전 제주도의회 10대·11대 도의원,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국민행복진흥원 제주도본부 회장

-이경용 후보는 누구이고, 도민들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서귀포에서 나고 자랐다. 서울서 대학을 졸업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정말 당연하게 서귀포로 돌아왔다. 공부를 하러 갈 때에도, 합격을 했을 때에도 저의 목표는 딱 하나, 내 고향 서귀포를 위해서 일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서귀포와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일했다. 법률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그 진심을 알아준 지역 주민의 뜻으로 도의원에도 두 번 당선돼 행정과 정치를 경험하기도 했다. 제대로 일할사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 정치를 할 사람! 저 이경용을 선택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4·10 총선이 갖는 의미와 출마하는 이유는

▲민주당 집권 24년간 서귀포는 발전을 멈추고, 후퇴와 쇠락을 거듭해왔다. 무능과 무관심 속에 제2공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첫 삽 조차 뜨지 못했고, 관광, 체육, 문화, 경제, 사회 할 것없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서민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실히 확인했기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책임지고 행동하는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주 발전을 위한 5개 핵심 공약을 제시하면.

▲제주제2공항을 즉시 착공하겠다. 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진행해 가면서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께 새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던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집터를 잃은 분들께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야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 서귀포 서쪽에 계신 분들의 편의와 관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동서를 잇는 도로를 건설, 동과 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1조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받아와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서부지역, 동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겠다. 노인 인구가 많은 동부권, 영어교육도시로 어린이와 10대 인구가 많은 서부권에 공공의료시설을 보급함으로써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성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지역 연계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유입되는 인구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잦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구축돼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주거, 도로, 교통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제주대학병원 분원 등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공공 행정시설 확충, 상업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스포츠 스프링캠프를 유치하겠다. 미국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일본 미야자키 등 프로야구 전지훈련 명소로 유명한 지역보다 기후의 장점이 많은 서귀포시의 환경을 이용,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전지훈련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은 프로야구 등 국내 프로 스포츠팀이 서귀포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스포츠팀을 유치해 궁극적으로는 세계 유명 프로팀이 서귀포에서 전지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프로 선수를 보기 위해 팬들이 서귀포를 찾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이를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서귀포에 큰 활력이 되리라 확신한다.

농업인 자경농지 거래 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 지금도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경우, 또는 농사를 이어받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필요한 농민들이 많다.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를 감면 요건을 완화화고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자경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의 확대 정책은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모두가 지키는 법을 위반하고도 특권을 누리는 특권 정치를 정리하고, 모범이 되는 정치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다. 특권은 내려놓고 책임은 무겁게 가지고 가겠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우선 발의할 3개 법안과 그 이유는.

▲제주 제2공항 특별법을 우선 발의하겠다. 이어 농업인 자경농지 거래 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에 관한 법률 개정과 서귀포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해당 선거구의 현안과 해결 방안은.

▲가장 큰 현안은 제2공항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멈추어버린 경제, 사회, 관광, 농업, 정치, 문화 등 서귀포의 시계를 다시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원래는 2025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여전히 첫삽 조차 못 뜨고 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도 없었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고, 주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멈춘 상태로 공항 개발도 늦어지는 상태라 만약 당선이 된다면, 공항 특별법 제정하고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제주 행정체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은.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보여준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정의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우리 도민, 시민의 피해로 남았다. 이에 대한 용역비로 예산도 많이 낭비했다. 제주도정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기초의회를 포함해 기초자치를 부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나눠 분할시켜 효율화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행정시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더 이상 인사권, 재정권, 예산권에 대해 도지사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귀포시에는 결정권이 없고, 도에 물어봐야 한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예도 사라질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생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은.

▲가장 큰 것은 일자리 문제다.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결국 지역 인구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공항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띄게 되고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귀포시의 관광 산업에도 활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돼야만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복지와 교육 인프라 구축이다. 서귀포시는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이 매우 뚜렷하다. 거기에 동서로 긴 지형적 특성상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걸맞는 서귀포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젊은 부부가 들어와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다. 규모가 작은 학교라도 특색이 있는 학교로 키우고, 영어교육도시라든지 IB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학교와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복지다.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복지’다. 현재 서귀포는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진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사람이 찾고, 사람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이 보장돼야만 한다. 공공의료시설을 만들고, 중증응급센터를 유치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안 중에 하나로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 동서 분원을 각각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제주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4년, 우리 서귀포의 시계가 멈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업, 어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엇하나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과거에 멈춰있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선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서귀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 이경용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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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2-19 04:24:50
진심 으로 응원합니다
꼭 당선되셔서 더 살기좋은 제주도 꼭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