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방해 만든 ‘온라인 도민청원’이 도입 1년 4개월째를 맞았지만, 실적은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민 1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했지만, 15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이 1건도 없어 형식적 운영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도민 관심이 큰 정책 현안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원은 공개청원과 일반청원(비공개)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개청원은 3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둬 제주 인구의 약 0.2%인 1500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500명 미만 동의 공개 및 일반청원은 처리 부서에서 답변한다.
하지만 지난 1년 4개월간 게시된 공개청원은 42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15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단 1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공개청원은 제주의료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간병인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동의 인원은 131명에 그쳤다.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공개청원도 2개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동의 인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도민청원 운영이 저조한 이유는 이미 이와 비슷한 성격의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과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 등이 존재하고, 온라인 도민청원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온라인 도민청원 활성화를 위해 공개청원의 도지사 답변 동의 인원수를 15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의 도지사 답변 기준을 완화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도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