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과열 경쟁 등 11월 제도개선 발표로 '연내 시행 불투명'
이전 기관마저 '수도권 회귀'…제주, 24개 공공기관 이전 목표 '흔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오는 11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4월 총선 이후에 수립하기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은 오는 11월 이후로 연기됐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 혁신도시(10곳) 대 비혁신도시 간 갈등, 이전 기관 노조의 요구로 우선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평가와 제도개선안을 11월에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소멸이 진행 중인 지자체와 1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한 40여 곳의 지자체(비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 요구하는 등 경쟁이 과열됐고, 1개 기관을 놓고 여러 지자체의 중복 유치 문제로 오는 11월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 들어갈 이전 공공기관 규모와 대상, 이전 지역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려면 연내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혁신도시는 2016년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3만5000㎡에 준공됐다. 1차로 9개 공공기관이 이전, 직원 816명이 상주했다.
그런데 2018년 이곳으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임직원 78명)은 정착 5년 만인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으로 승격 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수도권으로 돌아가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재단의 수도권 회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관광청’ 신설마저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전담TF를 구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24개 기관을 선정,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도민정책 보고회에서 “제주로 와야 할 2차 공공기관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한국마사회로 보고 있다”며 중점 유치 대상으로 10개 기관을 제시했다.
이 외에 제주 이전 시 파급효과가 높은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14개 기관은 유치 희망 기업으로 선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이 나와야 기관 유치를 위해 구성원과 노조를 설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당초 4월 총선이 아닌 11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유치 일정과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제주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4893명으로 목표 인구(5100명)를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 혁신도시의 정주 인구는 광주·전남(나주 3만9200명), 경남(진주 3만3100명), 충북(진천·음성 3만700명), 전북(전주·완주 2만9000명) 등의 순으로, 제주혁신도시는 정주인구가 가장 적다.
또한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입주기업) 용지는 26필지 15만848㎡로 이중 16필지 7만4894㎡(49.6%)는 지금도 개발이 되지 않고 공터로 남았다.
공공부문 용지의 경우 10필지 중 6필지 3만3000㎡가 비축토지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