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최종 권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개위는 연령, 성,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했고, 도민참여단은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시행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을 1순위 대안 모형과 구역으로 각각 선택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선호 이유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3개 구역 선호 이유로는 인구, 면적, 세수 등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4차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도민참여단 응답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행개위는 연구 목적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도모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숙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도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향후 도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이날 권고안과 함께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 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추가 제언했다.
권고안은 이날 도청 출입기자단 브리핑이 종료되고,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됐다.
오 지사는 권고안 검토 후 행졍체제 개편 방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확정안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행개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박경숙 행개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년 5개월 동안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