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제주지역 민간위탁금 규모는 2020년 1479억원에서 2021년 1674억원, 2022년 1803억원, 지난해 205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53억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세종에 이어 18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적은 금액이지만, 지자체별 총예산 중 민간위탁금 비중으로는 2.93%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다.
더욱이 올해 제주 민간위탁금 규모는 2295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의 3%를 넘어섰다.
또 지난해 민간위탁금 1억원 이상 사무는 48건이고, 48건에 약 44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48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85.07점으로 집계됐다.
1억7500만원이 투입된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가 96.6점(매우 우수)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1억4900만원이 쓰인 ‘제주시노인대학(원) 운영’이 72점(보통)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운영 관리(92억3790만원)’ 사무는 86.8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평가를 진행한 제주연구원은 민간위탁사무 주관부서와 수탁기관은 사무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과 성과, 새로운 방안 모색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실적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지역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로 매우 높지만, 민간위탁 등 행정 외부에 일을 맡기는 외주와 경비도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