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서 유일하게 ‘위험발생’ 단계...“직접적 공급자 지원책 필요”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상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분양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이며 지방은 ‘관심’단계라고 분석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위험발생’ 단계인 100을 유일하게 넘어섰다. 이어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은 ‘관심’ 수준이었다.
제주는 ‘위험발생’ 단계지만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 외곽주택이 미분양된 것이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총 2510가구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28가구다. 사상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10월(1001가구)보다 27가구(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만465가구 중 제주에 9.8%가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이 완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된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고, 하청업체에 줄 돈을 정산해야 하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면 자금줄이 막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장기 평균을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단계지만 향후 금리 수준과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위기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연구진은 “미분양 주택 위험 단계에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행하는 매입임대사업 또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미분양주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