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50%, 50세 이상 80% 육박...고령장애인 연령기준 하향 필요
제주지역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50대 이상도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인 고령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령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공개한 ‘제주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은 3만7113명으로, 이 가운데 50.9%인 1만8907명이 65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 중 27%인 5080명이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78.1%인 2만8996명, 심한 장애의 경우도 9066명으로 50세 이상 장애인 중 31.3%에 달했다.
20세 이상 장애인 35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2022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에 대해 19.3%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대해 37.3%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용역 보고서는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제주도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의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을 개정해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고령장애인 전체 대상을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60세 이상으로 하향’하거나, 중고령장애인으로 범위를 조정할 경우 50세로 하향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체 연령기준과 구분해 정신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별도 연령기준을 설정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폐의 경우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0명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자폐 대상은 40세 이상으로 하향 운영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용역 보고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정책, 정신적 장애에 대한 24시간 응급서비스 지원, 공공형 고령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확대, 고령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운영, 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제안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고령장애인에 대한 연령기준의 현실화와 지원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용역 결과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고령장애인 지원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