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최종 무산됐다.
다만, 정부가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는 제주를 단일 권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전국 47개 기관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와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3년마다 우수 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47개 기관 가운데 도내 기관은 1곳도 없었다.
복지부가 5기 상급종합병원을 심사·평가하는 진료권역과 관련, 별도로 ‘제주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제주를 ‘서울권역’에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미지정 원인으로 꼽힌다.
제주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줄곧 서울권역으로 묶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대형병원들과 함께 심사와 평가를 받으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는 결국 원정 진료에 따른 도민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원정 진료에 나선 도민은 전체 환자(8만1759명)의 16.5%인 1만6109명에 이른다.
같은 해 도민들의 도외 진료비용은 입원 1080억3600만원·외래 1004억4300만원 등 모두 2084억7900만원에 달하고, 항공·숙박비용 포함 시 더 많은 비용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서울권역에 포함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 등에 따라 권역을 재분류했을 때의 의료 이용 행태와 의료 공급 정도 등을 분석해 진료권역 분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제주지역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곧 진행할 의료지도 작성 연구를 통해 진료권역 재분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밝힐 것”이라며 “의료지도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전체적인 분포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