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 반영 가덕도신공항 1순위, 제2공항 2순위 검토
국토부 "내년 책정한 173억원 기본설계비 불용처리 하지 않을 것"
제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내년 3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6조8900억원에 대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항시설법은 공항 건설은 5년 단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총사업비가 확정돼야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장기 계획에 머물렀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기재부는 현재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등 2개 공항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산정을 검토 중인데, 예산 반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제2공항은 2순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예산 반영 순위와 함께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임명을 감안하면, 당초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예상됐던 기본계획 고시는 내년 3월, 또는 상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맞물려 제2공항 총사업비를 반영한 기본계획 고시는 내년 상반기로 예측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기본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 173억원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기본설계비로 2020년 356억원,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 올해 173억원 등 4년 연속 예산을 책정했지만,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말마다 불용처리를 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제2공항 전체 설계비 약 2000억원 중 내년도 설계비로 173억원을 편성했다.
설계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요청한 조류 충돌 방지, 조류 서식지역 보존, 제2공항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숨골의 보전가치에 대한 조사비용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연간 항공여객 4108만명 중 1992만명(48.5%)을 제2공항에서 수용하고, 화물은 연간 12만t을 처리한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 1본(길이 3200m·폭 45m), 유도로 2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수용), 국내·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3432면) 등이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하면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이르면 2026년 착공해 2032년 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