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공론화 등 거쳐 ‘시·군 기초자치단체’, ‘3개 구역' 모형 가장 선호 결론
주민투표 시행, 실행계획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 산적...정부 입장 변화 주목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민생경제 회복,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굵직한 현안들이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제주일보가 선정한 ‘2023년 10대 뉴스’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7월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초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용역’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세 차례 도민 인식조사, 도민경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4차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도민보고회에 이르고 있다.
1년이 넘는 과정 속에서 적합 대안으로 행정체제 계층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 모형, 그리고 행정구역은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4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2개 모형으로 압축됐다.
이어 지난달 진행된 3차,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행정체제 계층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은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가장 선호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기초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은 현행 행정시체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행개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공론화와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안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가는 것 아니냐’,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등 상당한 논란도 이어졌다.
최종 권고안이 제출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주도는 내년 6~7월 주민투표를 실시해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확정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2026년 4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회에 발목이 묶인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