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완성, 제주에서 시작한다
정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책 연계해 분권·지역발전 모델 구축
제주도 지방시대위 출범·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추진체계 마련
윤석열 정부의 지방 관련 핵심 국정과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어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전환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모델과 지역발전모델을 제주도 지방시대계획 및 국가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반영해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제주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출범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방시대정책 수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연계와 협력을 견인하고 제주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안)과 초광역 발전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계획 수립
국가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해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지방시대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월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2023~2027)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도민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와 ‘혁신성장, 청정산업, 특화발전으로 어디서나 잘사는 제주’를 목표로 한다.
5대 추진전략은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교육개혁 제주 △혁신성장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선진경제 제주 △풍성한 자원과 문화가 빛나는 특화발전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민행복 제주다.
5대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22개 핵심과제와 408개 세부사업이 수립, 추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포괄적 국가권한 이양 등 선도적 분권모델, 도심항공교통(UAM), 민간항공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미래성장산업,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 등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들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속사업은 273개, 신규사업은 135개이며, 2023~2027년까지 총 투자액은 12조원이다.
제주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추진체계와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세부과제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를 작성하고, 지방시대계획의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그 결과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게 된다.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 특별자치도 맏형 제주에서 시작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가 선도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맏형 제주가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성과에 대해 강 단장은 “2006년 7월 1일 출범 이후 7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741건의 국가 권한이 이양됐다. 인구는 70만명으로 24.6%, 제주도 예산은 7조원 돌파로 2.5배, 관광객은 1389만명으로 2.6배, 지방세도 2조원에 육박하며 4.5배 증가했다”면서 “17년간 제주의 경험과 성과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의 모델이자 대한민국 분권의 큰 자산이 됐고,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강 단장은 이어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환경 훼손, 교통 체증 등 도민 행복지수로 이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간 도민의 바람은 해소되지 않았고 ‘제왕적 도지사’라는 수식어는 도민사회에 만연됐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가 출범했다. 그 핵심은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분권형 균형발전과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며 “이 과정에서 17년 동안의 특별자치 경험이 소중하고 제주자치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위기가 아닌 또 한 번의 기회가 제주 앞에 와 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 제시는 물론 성공적 특별자치제도의 정책을 제주가 선도하고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분권모델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선도적 분권모델 제시로 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발전된 도약을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