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 땐 4100억원 증액, 2회 추경 땐 2770억원 감액 등 문제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예산이 극명한 차이를 오가면서 세입 예측과 재정운용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6월 확정된 제1회 추경안과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안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세입 예측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5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1회 추경 규모는 총 7조4767억원으로, 지난해 말 확정된 2023년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1차 추경에서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365억원, 지방교부세 98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추경이 끝나자마자 세수 결손이 우려돼 7월부터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예상한 만큼 지방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안보다 2775억원이 줄어든 7조1992억원 규모다. 세입이 줄어든 만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올해 1회 추경 4100억원은 역대 네 번째 규모다. 2회 추경은 역대 처음으로 마이너스 추경이다.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70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마이너스 추경은 처음이다. 올해 1월 추경 당시부터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했다. 1회 추경을 한 다음에 바로 세수 결손을 준비했다”고 질타했고, 강하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수입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된다. 당장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여건에서 넓게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1회 추경에서는 재원이 있었다. 경제가 너무 않좋은 상황이어서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국세가 50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