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10.5% 추정 치매환자…등록률 62% 머물러 사각지대 우려
치매환자·가족 경제적 부담 가중도…가족돌봄 지원정책 확대 강화 기반 필요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지만, 추정 치매환자 중 40% 가까이가 치매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포용복지연구공동체(대표 의원 이경심,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돌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추정 치매환자수는 1만2064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11만5414명)의 10.5%에 달했다.
하지만 치매환자로 등록된 노인은 7510명으로 등록률은 62.3%에 머물렀다. 치매환자 등록률은 2020년 56.6%, 2021년 57.8%, 2022년 62.3% 등으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추정 치매환자 중 약 40% 가량이 여전히 등록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주지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연도별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비용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2022년에는 1인당 월평균급여비가 135만6473원에 이르는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지역 연간 전체 치매관리비용은 2020년 2252억원에서 2021년 2365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어르신 주돌봄자와 가족 등 200명(199명 최종 분석)을 대상으로 돌봄상황을 조사한 결과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살고 있던 동네와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했고, 가족들도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돌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어르신의 가족돌봄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치매어르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월평균 돌봄비용은 65만3300원으로 조사됐고, 비용부담의 주체는 ‘자녀’ 33.7%, ‘부모와 자녀 공동’ 32.2%, ‘치매어르신 본인’ 19.1%, ‘치매어르신 배우자’ 10.6%, ‘정부 지원’ 4.5%로 조사되는 등 치매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환자 가족돌봄 지원정책 확대와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가족돌봄 욕구와 인프라를 고려한 가정 내 돌봄체계 환경 구축, 치매환자 돌봄 가족의 부담 해소와 삶의 질 향상 방안, 치매환자 가족돌봄 공적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인식개선과 가족지원정책 개발 등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경심 대표 의원은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지역사회 모두에게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치매환자 돌봄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해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