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교육청 제2회 추경안, 4·3평화재단 조례안 등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까지 5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세입 부족으로 기존 예산보다 대폭 감소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소방안전본부·해녀의 전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심사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제2회 추경안이 심사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4767억원보다 2775억원(3.71%)이나 줄어든 7조199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추경안도 기존 1조6015억원보다 637억원(4%)이나 감소한 1조537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급감하고 지방세 수입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 예측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주4·3평화재단 설립·출연 조례 개정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상임 이사장을 임용하고, 이사회와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4·3의 정치화와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오임종 전 이사장 직무대행과 당연직 이사를 맡았던 김창범 4·3유족회장도 잇따라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12일 전체회의에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 중재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리적인 결론이 모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도 심사된다.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개회사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면서 “올 한 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