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제주도와 협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제주시 조천읍에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에서 연구 용역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행안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자치단체 도입과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특별법은 행안위는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제주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단층제(단일 광역행정체계)로 운영되는 규정을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적합성이 떨어진다”며 “복층제(기초자치단체 부활)가 되면 재정·인사·조직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와 협의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입장이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 해녀가 살던 빈집을 활용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와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인 워케이션, 제주에 구축된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빈집 활용대책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