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라지는가?’
지난 2일자(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outhat)의 칼럼 제목이다.
다우서트는 최근 발표된 한국의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줄어든 것을 소개하면서 국가 소멸을 거론했다.
그는 칼럼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흑사병 창궐로 인해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과 비교하기도 했다.
다우서트는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 같은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UN미래회의가 내놓는 UN미래보고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지도에서 사라질 국가로 지목했다.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1.2명 선이었다.
하지만 15년 만에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지면서 당시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다. 출산율 저하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 이르면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다면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일자리 양극화 해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의 완화를 대책으로 꼽았다.
우리 사회 구조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제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인구정책을 올려놓지 않으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