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고, 아울러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찾아 조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세교육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은 제주지역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세교육 사업 전개와 홍보, 조세교육 캠프 운영, 조세교육 교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29일 만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금은 국민이 내는 것인데, 정작 잘 모른다. 국민들이 조세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나 교육 자체가 없다”며 “제주에서의 교육을 통해 조세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배울 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연구원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다.
9월 세종시 소재 보람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첫 시범교육을 실시한 이후 37개 학급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 목표는 전국 초등학교 100개 학급으로 조세교육 참여 규모를 확대한다는 포부다.
김 원장은 시범사업 이후 첫 교육지역으로 제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체계적인 조세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제주도는 우리나라 가장 아래에 있다. 교육은 어린이부터 시작한다. 가장 아래에서부터 가장 어린이부터 조세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세교육은 교실 속에서 작은 정부를 세우고 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창업을 하면서 납세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생 참여형 조세교육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심교실’을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교재는 초등교사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개발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1년 동안 수천 권의 보고서를 냈는데,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은 처음”이라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경제활동의 근간인 조세를 알아야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생애주기별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조세교육 사업은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은퇴자, 이민자 등 살아가면서 조세는 삶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어린이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조세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