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한다. 내년에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 ‘제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용역을 통해 수소트램 4개 노선에 대한 철도망 구축과 함께 제주 전역 연계 노선을 발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026~2035)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성·재무성, 민자 적격성 등을 분석하고, 정부 설득 논리도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년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수소트램 사업비의 6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확정·고시) 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히 인정돼야만 한다.
제주도의 ‘수소트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총 4개 노선 중 비용편익분석(B/C)이 국토부 요건(0.7)을 겨우 충족시킨 것은 제1노선(제주공항~연동~도청~노형동 5.77㎞)과 제2노선(제주공항~용담동~일도동~제주항 5.97㎞)의 연결 노선(11.74㎞)으로 0.77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우선 제1+제2노선에 수소트램을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는 제3노선(제주공항~이도동~화북동~도련1동 9.87㎞)과 제4노선(제주공항~오라2동~이도1동~도련1동 10.48㎞)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최대 난제는 총사업비 4391억원으로 추산되는 제1+제2노선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만 국비(2634.6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경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또한 도민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도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