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효율적 대행 사업, 예산 운영 필요"
강연호 위원장 "성읍저수지 활용방안 모색해야"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는데 행정 업무를 다른 기관에 대행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공무원 수는 증가하는데 공기관 대행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맞는 것이냐”며 “2년 사이에 예산이 5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효율적으로 대행 사업과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농수축경제위 소관 제주도 4개 국의 내년도 공기관 등 대행 사업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력국은 올해 45억2400만원에서 내년 99억6000만원, 혁신산업국은 올해 141억2500만원에서 내년 263억200만원, 농축산식품국은 올해 94억2000만원에서 내년 161억5000만원, 해양수산국은 올해 88억7100만원에서 내년 109억8600만원으로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공기관 대행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컨트롤하고 대행기관과 협력적인 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관 대행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성읍저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연호 위원장은 “614억원을 투입해 7만4000여 평 부지에 성읍저수지가 조성됐다. 13년 동안이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일대 마을은 농업용수를 개발했다”며 “결국은 성읍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대상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수 관로 구축 사업비와 위탁 예산, 매년 보수 비용도 들어가고 있다.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