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빚을 갖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대출로 위기를 모면했었던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김회재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위변제는 2020년 128억원(707건), 2021년 135억원(663건), 지난해 102억원(589건), 올해 9월 현재 237억원(1228건)이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지급 보증을 해주면서 대위변제를 하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2020년 1.9%, 2021년 1.8%, 지난해 1.2%였지만 올해 9월 기준 3.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가장 높았던 대위변제율은 2019년 2.9%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휴업이 잇따르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020년 163억원, 2021년 180억원, 2022년 157억원, 올해 9월 현재 39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경기 부진으로 코로나19 당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당시 보증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자금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보증 지급액이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올해 6월까지 전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총 1043조원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빚을 못 갚아서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과 사고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수 진작과 금융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에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