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일도지구가 신제주에 비해 건축고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동·노형동 단독 주택용지의 건축고도는 15층에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일도지구 6층과 비교해 1.5배 차이가 난다”며 “30년 전 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적용됐던 건축고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에 불평등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원도심 도시계획 고도 완화는 제주도가 내년에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용역으로 계획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시가 오는 12월 말 칠성로 200m 구간에 푸드트럭 20대를 설치,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선 것과 관련,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칠성로 차없는 거리는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 전용 길로, 원칙적으로 차량(푸드트럭) 진입과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제주시는 지난 8월 푸드트럭 도입을 위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위생 문제와 쓰레기 배출, 불법 주차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칠성로에는 적극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 시장은 “관련 법률 검토가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에서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약 6700명으로, 이 가운데 25명은 기초생활수급 등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더 나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자부심과 명예를 위한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정읍)은 “제주시지역 읍·면 충혼묘지에는 지금도 8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안장돼 있다. 이들 국가유공자는 예우가 격상된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돼야 하지만, 제주시는 유족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혼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들이 국립호국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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