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 수준 육성 ‘수도권 쏠림-지역의료 약화’ 해결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진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정부가 제주대학교병원을 서울의 대형 병원 수준으로 육성, 환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중증·응급 질환을 최종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무너지는 지방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전국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를 풀어준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 역할이 커짐에 따라 향후 의대 정원 확충 시 국립대 의과대학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묶여있어서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 없다.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올해 1.7%)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실력이 있는 의사는 수도권 대형 병원 또는 민간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례로 지난 18년(2002~2020년) 동안 제주대 의대 졸업생 719명 중 제주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164명(22.9%)에 머물고 있다. 졸업생 중 44%(316명)는 수도권에서, 33.2%(239명)는 비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의사 부족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제주대병원은 의사 구인난으로 복지부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했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다.
센터 설립 시 국비로 13억원의 시설·장비·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제주대병원은 24시간 상주할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 시설과 병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준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과 장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25%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7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장비 투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제주대병원이 정부의 지원에 따라 ‘지역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되면 중증·응급 환자를 수준 높은 관리와 치료로 환자를 살려서 퇴원시킬 수 있다.
또 중증·응급 환자의 분류·이송·전원 과정에서 제주지역 내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국립대 병원과 국립대 의대가 각각 10곳이 있다. 1998년 설립된 제주대 의대는 지난 25년 동안 입학 정원이 40명으로 고정됐다.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 중 정원이 가장 적다.
한편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25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1000명에서 3000명까지 전망이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