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1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범죄로 인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만났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와 같이 거액이 오가는 범죄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곧바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처벌 후 은닉한 범죄수익이 재범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수익 추적 수사요원들의 인력을 충원, 2021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김준행 경위를 팀장으로 문동민 경위와 성희주 경위, 이정민 경장 등 4명이 활동하고 있는 제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2021년 14건·33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41건·8억1000만원,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19건·16억7000만원을 환수하는 등 최근 3년간 74건의 범죄수익 58억5000만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또 단순히 범죄수익만 환수하는 것이 아닌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 초기단계부터 계좌분석과 회계분석, 압수수색 등을 지원, 감춰진 범죄수익 등을 밝혀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의 한 식품업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불법 반입한 돼지고기를 가공한 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전국에 유통한 업자의 범죄수익 13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탕감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피해자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하고 2021년 4월에는 미얀마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17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일당의 범죄수익금 1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관계자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제재임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근절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