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화 의원 "공공문화체육시설 39곳 중 27곳 장애인 재난안전 메뉴얼 없어"
강상수 의원 "한중수교30주년교류전 아직까지 정산 안돼...철저한 점검 필요"
공공 문화체육시설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장애인 대상 메뉴얼과 별도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공공 문화체육시설 재난메뉴얼을 비롯해 장애인메뉴얼, 대피 시설 및 장비 구축현황 조사결과, 자료제출 대상 시설 39개소 중 12개소만 장애인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발생 시 장애인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표적으로 제주복합체육관, 제주도문예회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27개소에 별도 장애인 매뉴얼이 없다”면서 “피난약자인 장애인 매뉴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장애인 대피를 위한 장비, 시설 등도 매우 미흡하다. 전면 실태조사와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승아 위원장은 “제주항에 78억원을 들여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업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다시 무상으로 연장됐다. 근거가 있는 것이냐”면서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예산도 지원한 적이 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문이 닫혀 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나가고 있다. 뭔가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특혜”라고 추궁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장애인 매뉴얼과 관련해 “체크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고, 선용품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연장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작년에 아시아작가교류전과 한중수교30주년교류전이 있었는데 한중수교30주년교류전은 아직까지도 정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시아작가는 2억3000만원, 한중수교30주년은 3억원 등 5억3000만원인데 같은 협회에서 진행했다.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최성두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충분히 의혹이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가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마을별로 색깔이 있고, 자원이 있다.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