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BC 0.77 불과...경제적 타당성 확보됐다 볼수 없어"
임정은 의원 "버스준공영제 적자 폭 확대...결국 예산으로 메워"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트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운영 과정에 버스준공영제와의 중복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용역 최종보고에서 경제적 타당성(B/C·비용 대비 편익)이 0.77로 나왔다. 0.7 이상이면 공익적이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이다. 1 이하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2개 노선 사업비가 4300억원이다. 1㎞당 430억원 정도다. 적정한 금액이냐, 다른 지방에는 500억원 이상”이라고 추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수소트램의 연간 적자액이 14억원으로 예상됐다. 누적되면 큰 부담”이라며 “수익성 있는 노선을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준공영제의 수익이 많은 노선이 수소트램으로 가고, 결국 버스 적자 폭은 커지고, 그걸 다시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와 관련해 “B/C가 0.7 이상만 충족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금 부족하기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면서 “국비 60%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비가 돼야 지방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육상양식장 시설 배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조례로 배출수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3년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육상양식장 배출수는 지도점검을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현재 도내 공공기관 미술품은 4827작품, 매입가격이 218억원에 달한다. 미술품이 온도와 습도에 취약한데 미술관을 제외한 제주도나 행정시 등의 공공기관에서 관리가 취약하다”며 “행안부 매뉴얼에는 5년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기준과 관련해 “수질기준을 작성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고,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