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민관이 5대 5 매칭...자생단체 자부담금 낼 여력 없어
이승아.양경호 의원 "읍면동 축제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 놓여"
제주시가 26개 읍·면·동에서 열려왔던 문화예술 축제 비용을 자생단체에 떠넘기면서 내년에는 행사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제주시는 내년도 문화예술 축제 예산과 관련, 읍·면·동이 비용을 대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5대 5매칭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환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오라동)는 1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자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는 자생단체에 문화예술 행사비를 내라고 하면 누가 행사나 축제를 할 수 있겠느냐”며 “노형동에서 매년 해왔던 주민 음악회나 노형 4·3올레길 행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호조(재정업무 자동화시스템)에 예산을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변경해야 하고, 수요와 신청에 맞춰 읍·면·동 문화예술 행사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아 위원장도 “축제 예산을 민간보조금으로 사업으로 하면서 한 자생단체는 자부담금 6000만원을 대출받고 가까스로 축제를 열었다”며 “내년에 읍·면·동이 지원하는 행사는 현충일 추념식뿐이며 나머지 행사들은 모두 민간보조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각 마을에서 열어왔던 축제와 행사는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내년부터 읍·면·동 문화예술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예술을 장려하는 제주시의 정책과 주민참여 예산 정책에 역행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해는 읍·면·동 문화예술 행사를 보고만 받았지만, 올해는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모든 읍·면·동에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행사와 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과정이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