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가 16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제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됐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은 이날 “지금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는데 대규모 농가는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 수확철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손을 지원받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단이탈이다. 얼마 전에도 제주에 일하러 왔던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는데 관리자 역할을 할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며 “현지 정부에서도 근로자 모집 단계부터 이탈 방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선발하고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서귀포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에는 국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도 있지만 설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낡아 열악하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두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설통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시장은 “현재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적자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내년 도에 산후조리원 적자 해소 등을 위한 연구과제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