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 의원 "등록규제 오히려 늘어...규제 재검토 기간 단축 필요"
한권 의원 "제주청년센터 1년 동안 16명 퇴사...전문성 담보 문제"
이정엽 의원 "도시자 서귀포집무실 1년 동안 14일...소통 늘려야"
강철남 위원장 "유사 위원회 대신할 비상설위원회 운영 고민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규제가 더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제주청년센터의 직원 이탈과 내부 갈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은 “최근 5년간 제주도 등록규제현황을 보면 2018년 1100건에서 올해 1221건으로 120건 늘었다”며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1년에 30건씩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에 대해 5년 단위로 규제 정비대상인 157건 중 53건은 재검토 기간 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되기도 했다”면서 “규제 재검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규제 정비 성과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청년센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민선8기 2022년 7월 이후 제주청년센터에서 직원 16명이 퇴사했다. 청년센터 직원이 15명이다 상당한 수치”라며 “올해 들어서도 6명이 퇴사했다. 평균 2.5개월이다. 이런 경력으로 청년센터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센터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내부 갈등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면서 “청년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가 크게 줄고 있다. 결국 청년정책에 문제가 된다”고 질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 중이다.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서귀포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도지사 서귀포집무실을 설치했다. 그런데 1년에 고작 14일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서귀포시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도지사 면담은 올해 8월 기준 41건, 240여 분을 만났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만나겠다”고 답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보면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비상설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조례를 만들 때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하는 등 비상설위원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