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과 달리 전문모집인 지급 수수료도 총 매출액 포함
제주상공회의소, “관광 발전 위해 조례 조속히 개정” 건의
제주상공회의소, “관광 발전 위해 조례 조속히 개정” 건의
제주지역 카지노업계가 관광진흥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지노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 산정 바식이 타 지역과 달라 불평등하게 기금을 더 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카지노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현안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내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그런데 서울,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 매출액에 포함시키면서 조세 형평성과 역차별 규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내 카지노업계에 설명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자가 전문모집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총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도내 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제주는 전문모집인을 통한 VIP 고객 유치의 비중이 높은 구조”라며 “역차별적인 제도로 도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본과 베트남 등에서 카지노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도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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