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광복과 함께한 제주일보는 창간 78주년을 맞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대담을 가졌다.

오영훈 지사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살림살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도민들에게 힘을 주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와 앞으로 실천 방안은?

▲지난해 15개 분야·102개 공약 사업·347개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7조7795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도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해 두 차례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올해 6월 기준 102개 공약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을 이행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주권 실현 전담 기구 설치 등 4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96개로 순항하고 있다. 

주요 공약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살펴보면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 등 명예 회복이 추진되고 있고 15분 도시 조성 관련 4개 시범사업 생활권을 선정했다. 30㎿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유치했고, 수소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이 호근동 등 9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7월에 설립돼 올해 감귤과 당근에 대한 수급관리가 이뤄진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민간 우주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구조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도지사로서의 입장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특히 십여 년간 이어 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시 경쟁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권이 없는 현행 행정시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에 지나지 않아 능동적인 행정 대응이 어렵다. 또한 법인격이 없어 협약 체결 등 행정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다.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다. 

다음 달 10일 중간보고회에서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중앙정부 절충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군을 두려는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2023년 5월 24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앞으로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앙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제2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부분과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정책 방향은?

▲지난 7월 31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다. 도정은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각각의 절차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

- 지방재정 상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제주도정은 2024년 예산을 통해 도민에게 힘을 드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대해 전략적인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우려되던 세수 부족 문제가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보도를 통해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6월 기준 국세 세수 결손이 40조원이었는데, 9월 세수 재추계로 국세 결손이 59조1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올해 우리 도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도 33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지방세도 500억원 가량의 결손이 우려되고 있어 세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2023년보다 2300억원 감소해 편성될 전망이다.  

이에 도정은 미래 전환 대응, 복지 안전 강화, 경제체질 개선, 문화·관광 재도약, 지속 가능 제주로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지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 예산이 도민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은 민간에서의 소비이다.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10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제품 직영 매장인 ‘e-제주몰’을 활용한 다양한 특가행사,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이 민생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1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 등 금융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50억원 규모 금융포용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자 부담금리를 내년 6월 말까지 1.4%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체계도 개편에 따라 공적자금 기능에 맞게 폭넓고 실효적인 자금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인 탐나는전을 통한 소비심리 회복과 민간형 워케이션 이용자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민간 워케이션 주변의 지역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제주도의 미래산업과 육성 대책은?

▲민선 8기 출범 후 제주의 미래성장 엔진을 만들 산업 비전을 발표하고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그린수소를 수소를 생산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국내 최초 3㎿ 그린수소 생산시설 품질검사에서 99.99% 순도를 달성해 수소버스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30㎿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 실증부지 공모에도 선정됐다. 구좌읍 행원리 3㎿와 12.5㎿ 실증사업에 이어 조천읍 북촌리 30㎿ 생산 실증에 성공하면 제주에 50㎿ 규모의 청정 그린수소 생산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예비타당성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예타가 통과되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25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2월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5월에는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아이옵스, SIIS, 컨텍 4개사와 우주산업 육성과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 체결했다. 이어 7월에는 한화시스템과도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했다. 특히 한화시스템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1000억원을 투자해 ‘한화우주센터’를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발표했다. 우주산업은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9월 제주도는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T)과 MOU를 체결하고 노선안과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다.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내년에 합작회사를 설립해 도와 함께 전국 최초 목표 관광형 UAM 상용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과거 변방의 섬으로 불리던 제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빛나는 제주로 진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여러분이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사랑하는 가족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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