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방류관로·유입관로 연결, 수질자동측정기 이설 등 진행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증설 공사)에 필요한 국비 410억원 지원에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제주지역 국비 반영 사업을 설명했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지난 6월 착공했다. 총사업비 3980억원(국비 1866억원·지방비 211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의 48% 수준인 197억원을 배정, 사업 진행에 차질이 우려됐지만 당정이 국비 410억원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 사업비로 내년에 방류관로·유입관로 연결, 수질자동측정기(TMS)와 자외선(UV) 소독시설 이설, 관리동을 건립한다.
이 사업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3만t에서 22만t으로 9만t(69%) 늘리고, 방류관로는 1.5㎞로 연장한다.
제주시 동지역 46만명이 배출하는 하수를 계속 처리하면서도 57개월 동안 무중단 기법으로 증설 공사를 마무리한다.
또 악취 저감과 주민 편의를 위해 모든 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생태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한편 당정은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 급여지원금을 현재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농민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에너지, 고보험료 3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와 ‘천원의 아침밥’ 예산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들의 등록금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국가장학금(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