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펀의 부실한 경청회를 보면서
고경실, 전 제주시장
요즘 제주사회는 찌는 듯한 폭염만큼이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필자도 행정체제 개편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어 경청회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런데 우선 용역과 경청회가 상당히 성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막대한 용역비를 들였는데 문제점만 파생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필자는 제주도가 16년 전에 국제자유도시 미래비전을 위해 주민투표로 채택한 행정체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5가지 측면에서 제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 후 행정체제 개편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작금의 환경 변화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AI, 빅데이터 기술이 미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인구 감소로 생산 능력이 급격히 쇠퇴하면 행정비 부담과 행정 기능의 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도민들은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기대하며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에 참여했다. 따라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세미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자치도 정신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지고,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행정체제도 달라질 수 있기에 제주가 이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용역진 한 분은 민주성 강화를 지적했는데 다층제가 민주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제주도의회를 대폭 강화한 것도 민주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넷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국가 단위에서 볼 때 하위 개념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순풍에 돛을 단 듯 했지만 그 후 중앙정부의 지원은 미흡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말단 공무원부터 도지사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4600여건에 달하는 중앙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제 그 권한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중요한지, 제주의 미래비전 강화와 실현을 위한 시스템이 우선인지에 대한 진단도 이뤄져야 한다.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행정체제를 개편만하면 될 것인가. 인구와 관광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1차산업 경쟁력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면 이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모두 필자의 기우일 수 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할 때 더 많은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임명직 시장을 지냈던 필자는 생각한다.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의 권한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어떤 제도보다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누구를 위해 친절을 베푸십니까?
고지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는 나는 괴로워했다’.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지면에 옮겨적어 본다. 한 점 부끄럼 없이 누군가를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 불친절하게 대했던 일들은 없는가? 짜증 섞인 어조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업무 처리는 잘 응대하고 있는지 고민해 본다.
필자는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부서 이동을 했다. 새롭게 맡은 업무는 처리가 지연되어도 고맙게 민원인분들은 이해해주시고 기다려 주신다. 오히려 내가 베풀어야 할 친절을 상대방에게서 받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흔히 알고 있는 단어 친절을 정의하자면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면 태도가 아주 예의 바르거나 고분고분한 어조로 대하기가 어렵다. 친절은 아무리 해도 어렵고 불편하다.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는 일들이 다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속과 소통은 잘되고 있는지 마음속 점검이 필요하다.
건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은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고 했다.
행복하게 지금을 살고 싶다면 누군가를 위해 친절을 베풀기 이전에 자신의 친절한 마음을 위해 부드러운 말투와 다정한 눈빛을 갖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