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안)’을 심의했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에 따르면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 ,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 3단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내년에는 2단계를 통해 영유아 보육 관련 시·도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가 ‘교육부-교육청’으로 완전 통합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 유치원,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맡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2025년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업무로 일원화 되는 것이다.

업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시·도 보육관련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주도와 양 행정시 보육관련 부서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교육부는 업무 이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시·도 공무원 전입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김문기 기자 kafka7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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