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훈,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최근 일부 지방일간지에 ‘제주도의 부채 증가율이 높다, 1인당 총부채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제주의 부채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 문제가 된다는 보도 내용은 일부 맞다. 부채 비율이 매년 늘어난 것이다. 우려할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무제표를 보면 제주의 부채는 2조원, 자산은 28조원 정도다. 기업에서 이윤 극대화를 최고 과제라고 한다면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도 커지고 있으니 이를 충당하고자 차입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비해 부채는 약 3500억원, 자산은 약 1조6000억원 증가해 금액으로는 자산이 컸지만 원래 자산 규모가 큰 탓에 비율로는 부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가 무엇이든 부채가 계속 느는 것이 가계든 기업이든 자치단체든 좋은 현상은 아니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주가 급격히 부채가 늘어 위기가 닥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큰 규모의 차입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 비율이 줄어들 여지가 충분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순 없지만 한쪽에 치우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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