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도정 예산의 성과 성적표
현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지난 6월 28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정의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를 마무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성과 목표를 계획하고, 결산단계에서는 예산의 성과 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해 ‘예산의 성과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2022년도 6조6759억원(일반+기타특별회계)의 예산에 대해 229개 정책사업목표를 두고, 540개 지표로 성과를 측정했다. 금번 결산 심의에서 보고된 제주도정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91%로, 540개 지표 가운데 493개는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7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47개 지표를 하나씩 보면,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실적은 나아졌으나 목표치가 높아 달성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편 관련법 개정과 같이 예측 가능했던 환경변화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전년도와 목표치는 같은데 여전히 실적이 나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목표 달성한 493개 지표 가운데 107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초과 달성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의 합리성이 향상되도록 다음 해 성과 목표 계획 시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예산의 성과 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인 것이며, 계획한 대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도정의 역할이며 의무인 것이다.
2022년 예산의 성과 보고서를 직접 열람해 예산의 성과를 직접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애인의 일, 일자리, 그리고 삶
허봉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지난해 10월께 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사장에서 외쳐졌던 구호다. 일과 삶을 동격으로 바라보는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당시 나에게는 ‘그렇게까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후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서귀포시 관내 등록장애인(3월 말 기준)은 1만1451명이고 이 중 1259명이 발달, 자폐 등 지적장애인이다. 6월 현재 장애인 676명이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카페, 일반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리를 원하고 직업적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장애인에게는 더디 가더라도 취업의 기회가 꼭 주어져야 한다.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건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이다.
혁신도시 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단 청사 1층에 중증장애인카페(I got every thing)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좋은 운영자를 찾아 또 몇 명의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해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삶’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길 기원한다.
▲싱그러운 초록빛 행복이 가득한 이도1동
이정숙, 제주시 이도1동 통장협의회장
‘싱그러운 초록빛. 하나 둘 채워가네. 행복이 가득하네.’ 주민센터 외벽에 채워진 단편 시다. 동네를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초록빛으로 대변한다. 초록빛 마음이 가득한 우리 동 주민센터는 자연과 역사가 주는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상 속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잡초가 무성하고 오물이 쌓여있던 공터는 퐁낭 정원으로 예쁘게 단장돼 어린아이와 어르신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힐링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주민센터 내 둘하나 갤러리 앞의 꽃향기 정원에 로즈마리,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을 심어 찾아오는 민원인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한다. 경로당 옥상 텃밭은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도시농업 놀이터로 조성해 여기서 수확한 상추, 고추, 호박, 오이 등은 인근 어린이집 아동들의 급식 식재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도1동에서는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으로 제주 전통음식 ‘쉰다리’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동은 삼성혈이 자리잡은 제주 역사 문화의 중심 마을로 탐라 개국 신화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부 삼성 재단과 소통을 통해 탐라 개국의 정체성 및 삼성혈의 역사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즐거운 변화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성장을 이끌어 우리 동이 싱그러운 초록빛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