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의회 14일 회의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제주지역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김용범)를 포함해 16개 시·도 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7일로 예고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제주지역 의사는 2021년 말 기준 전문의 1030명, 일반의 72명, 인턴 28명, 레지던트 65명 등 모두 1195명으로 오는 17일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의사들은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지고 의사 진료범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대졸은 간호조무사를 못 하게 막는 간호법 자체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