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신청하지 않아 배제...오영훈 도정 수소, 우주 등 미래 신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가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산업단지 벨트를 조성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제주는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소, 우주,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 정책 사업에는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롯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은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에 15개, 4076만㎡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해 지역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경기(반도체),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충청 천안(미래보빌리티, 반도체) 오송(철도), 홍성(수소·미래차·2차전지 등),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전북 익산(식품),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경남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 자동차·로봇), 경북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원 강릉(천연물 바이오) 등이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수소, 우주, UAM을 제주의 신산업으로 설정하고 목표와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수소 클러스터, 수소도시, UAM 상용화 실증사업에도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제주도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는 제1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됐고, 정부에서 제2첨단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제3차 제주국제도시종합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미래 첨단산업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제주도가 배제되면서 제주의 미래산업이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