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발표...그린수소 글로벌 아일랜드 청산진 제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해 에너지 자립 주권 확보, 풍력 태양광 개발 공공성 강화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감염병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제주, 에너지 자립이라는 주권을 확보하면서 ‘그린수소사회’로 나아가는 미래의 청사진이다. 그야말로 담대한 도전이자 매우 어려운 과제다. 제주가 꿈꾸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를 향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과 핵심 과제들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를 향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전력 에너지 생산·공급·활용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산업과 생활의 재편,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실천, 선도적 전환모델 제시를 목표로 한다.
그 첫 번째 핵심 과제가 ‘에너지 생산’이다. 근본적인 에너지원을 천연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담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맡게 되고, 그 이익을 도민들이 공유하게 된다.
▲에너지 대전환 선택 아닌 필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실천과 국가 안보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약속한 글로벌 계획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재생에너지 100)이 대세가 됐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자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비전을 선포했고,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활용·유통·생산·제도 4대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주도 역시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 정책, 제주의 에너지 자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유·상생
제주지역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외부에 의존한다. 도내 에너지 사용량(2021년 기준)은 석유류가 50.2%, 전력이 37.3%, 가스류가 12.4%, 기타가 0.1% 비중을 나타낸다.
전력공급 비중은 LNG 원료를 기반(LNG복합터빈)으로 한 도내 3개 화력발전소(제주복합, 한림복합, 남제주복합)가 55.1%로 절반을 넘고, 해저연계선(HVDC)이 26.6%, 신재생에너지가 18.3%를 차지한다.
제주 인구와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에너지와 전력 사용량 증가는 불가피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도는 2006년 4월 1일 육지와 연결된 해저연계선이 파손되면서 2시간30분 동안 제주 전역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최악의 블랙아웃(광역정전)을 경험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 실정에 맞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도내 재생에너지 총전력공급량(한국전력통계기준)은 2021년 기준 풍력 52만7766MWh, 태양광 58만8053MWh 수준이다. 앞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시 발전시설이 확충될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제주지역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제3해저연계선을 설치하고, 2028년까지 300㎿ 규모의 LNG복합발전소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소와 혼전소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설이 제주에 구축된다.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대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에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대책을 제시했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 공공적 관리기관’을 설치해 결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의 불확실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발전 공공적 관리기관은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 사전검토, 사업자 선정, 추진단계 세부사항이행 관리 등 공공성 확대 절차를 운영하게 해 사업 개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개발이익은 주민·도민과 정의롭게 배분하는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공익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도 풍력발전 2.0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풍력발전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고,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태양광은 3㎿ 이상 대규모 발전의 인허가권은 정부에 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100㎿급 태양광발전시설인 수망태양광발전의 인허가권도 정부에 있다. 제주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들여다 보고 있지만 정부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대규모 태양광발전은 제주 실정에 맞는 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태양광발전의 공공성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칭) 태양광발전 공유화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햇빛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주에 맞는 태양광발전을 관리하고, 환경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그린수소사회 대전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천연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담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맡게 된다. 앞으로 진행될 재생에너지 확충 과정에서 공공주도 개발과 이익 공유화 원칙을 준수, 지역과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